추석 이후 ‘이명박표 정책’ 쏟아낸다/경향신문

추석 이후 ‘이명박표 정책’ 쏟아낸다

경향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 대반전'을 위한 본격 행보에 돌입한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이른바 '이명박표 정책'을 무기삼아 취임 후 수세적 국면을 벗지 못한 국정 주도력 회복에 나설 태세다.

이 대통령은 이미 8·15 경축사에 이어 지난 9일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새 출발을 다짐하면서 추석 연휴가 끝나면 이를 담보할 구체적 정책과 실천 방안을 내놓을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실제 이달 말까지 굵직굵직한 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때론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에서, 때론 주관 부처가 발표하는 형식을 통해서 '일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구상이다. 발표될 정책의 골조는 '경제 살리기'를 기치삼은 투자활성화, 규제완화, 부동산 세제 개편, 공기업 선진화 등이다. 한결같이 친기업, 친시장을 기조로 한 성장과 경쟁의 'MB표 정책'이다.

이 대통령은 먼저 오는 18일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는 '제2차 민관합동회의'로 스타트를 끊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총수들에게 "투자를 더 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투자 독려를 위해 기업의 각종 규제개혁 요청도 대거 수용해 줄 전망이다. 다음날인 19일에는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선안 및 서민주택 공급 활성화방안'을 발표한다.

종부세 완화 방침과 재건축·재개발 추가 규제완화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 그린벨트를 활용한 서민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9월 말에는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다.

지난달 11일과 26일 1·2차를 발표한 데 이은 것으로 3차 발표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마침표를 찍게 된다. 3차에는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심한 기업들이 대거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월 말에는 이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녹색성장' 후속 대책으로 '기후변화 종합대책'이 발표된다. 이어 청와대는 정부 출범 초 제시됐던 192개 국정과제를 새롭게 정비한 '100대 국정과제'를 내놓음으로써 향후 이명박 정부의 정책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여의도 정치'에도 귀를 열어놓을 거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각종 정책 과제들이 입법을 통해 현실화되는 까닭이다. 이달 중 신임 국회 상임위원장단과의 만찬 회동을 하고 국회와의 '소통'을 확대하는 한편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의 '당청 회동'도 재개키로 했다.

결국 이 대통령이 앞장서 각종 정책들을 진두지휘하고 당·정·청을 조율하며 밀어붙이려는 모습이다. '촛불 정국'에 갇혀 있있던 이 대통령이 이번에도 밀릴 경우 임기 내내 '레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경제 살리기'를 놓은 것 역시 대선 승리의 원동력인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회복해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함으로 읽힌다.

하지만 이들 정책이 대부분 이해당사자들이 첨예하게 맞붙는 것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사회적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에서의 충돌도 가열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낮은 지지율로 인한 국정 동력 상실의 만회를 위한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논란과 충돌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또다른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